전기차정책비판1 전기차 보조금 수행자 선정 기준 완전 분석, 테슬라가 0점인 이유 테슬라 매장 앞에 줄이 선다. 모델 Y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정작 보조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급 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뜯어보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 단순히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특정 기준을 못 넘으면 아예 탈락이다. 그 기준이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다.평가 구조부터 보면 답이 나온다총점은 정량 40점, 정성 60점, 가점 2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 항목은 서비스 센터 수, 부품 보유 기간, 충전기 보급 대수 같은 것들이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객관적이다. 문제는 과반이 넘는 60점이 정성 평가라는 점이다. 전문가 7인이 ESG 대응, 산업 기여도 같은 항목을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6.. 2026. 4.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