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전약물확인1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범죄자가 된다? 약물 운전법 강화 후 달라진 것들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범죄자가 된다 | 약물 운전법 강화 후 달라진 것들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마약 얘기가 아니다. 감기약, 알레르기 약, 진해거담제. 약국에서 파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약물 운전 범죄자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변호사 두 명이 실제 판례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음주운전이랑 다른 게 뭐냐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명확하다. 0.03% 넘으면 처벌이다. 약물 운전은 그 기준이 없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표현이 기준인데 이게 얼마나 먹었을 때 해당하는지 어떤 약이 포함되는지 수치가 없다. 판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약물 복용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법 집행 과정에서 같은 상황.. 2026. 5.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