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범죄자가 된다? 약물 운전법 강화 후 달라진 것들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범죄자가 된다 | 약물 운전법 강화 후 달라진 것들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마약 얘기가 아니다. 감기약, 알레르기 약, 진해거담제. 약국에서 파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약물 운전 범죄자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변호사 두 명이 실제 판례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음주운전이랑 다른 게 뭐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명확하다. 0.03% 넘으면 처벌이다. 약물 운전은 그 기준이 없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표현이 기준인데 이게 얼마나 먹었을 때 해당하는지 어떤 약이 포함되는지 수치가 없다. 판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약물 복용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법 집행 과정에서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처방받은 약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의사 처방대로 약을 먹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법원은 처방 여부보다 사고 당시 운전자 상태와 약물 복용 사실 자체에 집중한다. 진해거담제에 들어있는 코데인 성분이 대표적이다. 흔한 기침약 성분인데 재판에서 처벌 근거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 다이어트 약물인 펜타민 계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로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상대방 약물 복용 사실이 입증되면서 처벌 구도가 뒤바뀌는 역설적인 상황이 실제로 나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처방전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만성 질환자는 어떻게 되냐

꾸준히 약을 먹어야 하는 만성 질환자들이 문제다.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전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다. 현행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 법적 안정성이 없다.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들이 있다는 게 이 법의 문제를 말해준다.

운전 전에 체크해야 할 것들

약을 받을 때 약사나 의사한테 운전 여부를 미리 말하는 게 맞다.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성분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알려준다. 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기침약은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운전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도 처방전 사본을 챙겨두고 복용 시간을 기록해두는 게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약물 복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게 나은지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게 나은지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법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처럼 약물 운전도 어떤 성분을 얼마나 복용했을 때 처벌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이 없으면 선의의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된다. 처방대로 약을 먹은 환자가 사고 상황에서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은 법이 안고 있는 문제다.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유가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약 복용 후 운전을 최대한 피하고 복용 사실을 기록해두는 방어적 대응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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