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처벌2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범죄자가 된다? 약물 운전법 강화 후 달라진 것들 감기약 먹고 운전했다가 범죄자가 된다 | 약물 운전법 강화 후 달라진 것들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마약 얘기가 아니다. 감기약, 알레르기 약, 진해거담제. 약국에서 파는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약물 운전 범죄자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변호사 두 명이 실제 판례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음주운전이랑 다른 게 뭐냐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명확하다. 0.03% 넘으면 처벌이다. 약물 운전은 그 기준이 없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표현이 기준인데 이게 얼마나 먹었을 때 해당하는지 어떤 약이 포함되는지 수치가 없다. 판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약물 복용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법 집행 과정에서 같은 상황.. 2026. 5. 5. 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 핵심 정리, 카니발 9인승의 법적 비밀까지 운전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2026년부터 단속 대상이 되거나 처벌이 강해진다. 교차로 꼬리 물기, 약물 운전 기준, 이륜차 번호판 규격. 법조인, 의사, 자동차 전문기자, 중고차 딜러가 모여서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다. 카니발 9인승이 왜 법적으로 유리한지도 여기서 나온다.꼬리 물기, 파란불에 들어가도 걸린다교차로 꼬리 물기 단속이 강화된다. 많은 운전자가 파란불에 진입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앞차가 밀려서 교차로 안에 멈추게 되면 진입 신호가 뭐였는지 상관없이 단속 대상이다. 바퀴 하나만 교차로 내 정지 금지 구역에 걸려도 위반이다.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이다. 교차로 앞에서 앞차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때만 진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약물 운전, 감기약도 해당될 .. 2026. 4. 19. 이전 1 다음
